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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한 처분 취소하라"
작성자 법무법인 동인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처음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금천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천재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금천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천재교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조사 결정에 반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구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온라인교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액을 재조사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천세무서장은 온라인교재의 공급가액을 산정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당초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금천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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