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을 받고 계십니까?

저희는 검찰청 검사, 법원 판사 출신 등 14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 법무법인,
특히 조세범칙조사(국세청), 국세범칙수사(검찰·경찰) 및 조세불복청구 대리 법무법인입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세무회계뉴스

정치경제

  • >
  • 세무회계뉴스
  • >
  • 정치경제
제목 文대통령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혁신창업 지원"
작성자 법무법인 동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방문, 학생 창업인들과 간담회
"금년부터 연대보증제도 없애고 실패 후 재기할수 있도록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혁신창업가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가진 학생 창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우리 혁신창업가들이 많이 활용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청년들의 혁신 창업이 기본"이라며 "우리 사회가 제대로 청년들의 도전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모험적인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ICT 부문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단시일 내 부상할 수 있었던 청년들의 도전정신이 많이 사라졌다" 고 지적하고 "청년들이 자금도 문제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망설이고 있어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금년부터 정책금융 기관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고, 재기 기업인들을 위해서 작년 추경에 조성했던 3조원의 모태펀드로 재기펀드를 조성을 할 것"이라며 자금지원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 창업가들이 애써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M&A를 통해서 정당하게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대기업들에 의해 기술이 탈취당하는 일이 잦아 창업 의욕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생기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창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선 "우리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는 '선 허용 후 규제' 이렇게 규제체계를 바꿀 것"이라며 "이미 규제가 있는 그런 업종이나 산업의 경우에도 우선은 시범 사업을 먼저 허용해서 이것이 상업화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려고 한다"며 더욱 더 혁신 창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