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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없었다
작성자 법무법인 동인

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고시 종료
점검결과 "모든 업체 고시 기준 준수"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 고지 시행을 종료한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인상된 이후 유통이 안정을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11월9일부터 무기한으로 시행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 지정 고시'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대상 94개 업체 중 92개 업체가 기준을 준수했다.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도 모든 업체가 일치한 것이다.

나머지 2개 업체도 수요 대응 차원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이에 따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고자 매점매석행위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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