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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5 13:31
출자이전공공기관의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지(=면제됨, 대법원 판례)
 글쓴이 : 법무법인동인
조회 : 486  
   출자 이전공공기관의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대법원 2017두45063, 2017. 12. 22.).pdf (69.5K) [2] DATE : 2018-01-05 13:31:0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이전등기인 경우 면제되는 것은 당연하나, 이전과 출자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출자관련 등록면허세까지 면제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상 불분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17.12.22.)대법원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사무소 이전등기를 마친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인 원고가 2천억원의 출자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그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대법원 제공)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