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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8 14:44
2017년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시행령 개정(18. 01. 08., 기획재정부)
 글쓴이 : 세무사 홍기현
조회 : 389  
   후속 시행령(개조식).hwp (123.0K) [0] DATE : 2018-01-08 14:44:56

기획재정부는 2018. 01. 08., 2017년 세제개편에 따른 총 17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1. 일자리 창출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창업, 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강화

3.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

4. 서민, 중산층 세제지원확대

5. 세입기반 확충 및 개인사업자, 역외소득 세원관리 강화

6.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 제도의 합리화

7.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8.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등 입니다.

이는 부처 협의, 입법예고(1.8.~1.29.),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