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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9 12:05
외국법인간 합병시 적격합병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글쓴이 : 세무사 홍기현
조회 : 375  

외국법인간 합병시 피합병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나라 내국법인발행주식의 소유자자 외국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ㅇ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요건을 외국법인간 합병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ㅇ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완전모자회사인 경우 또한 합병대가 교부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7. 12. 13. 대법원은,  완전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모회사인 외국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자,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징수처분을 한 사건에서,


"이러한 주식의 이전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합병교부금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였습니다.

세무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