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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0 11:54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명의수탁자임)
 글쓴이 : 세무사 홍기현
조회 : 14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실제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ㅇ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일까?

ㅇ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그 납세의무자는 매수자금 실제 부담자인 명의신탁자 일까? 아니면 매수자금 지급 명의인인 명의수탁자일까?


이에 대하여 2017. 09. 12. 대법원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을 3자에게 전매한 사건에서,

"원고 명의로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이 유효하므로  명의수탁자이 원고에게 이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출처:대법원).

이점 세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