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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0 12:21
고급오락장 취득 및 보유 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중과세할 수 없음
 글쓴이 : 세무사 홍기현
조회 : 27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방세법에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예외없이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과세한다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하여 2017. 11. 29., 대법원은, 원고가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사건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경매로 취득한 30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임차인의 인도거부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취득 30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건에서,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 시점에 연이은 장애가 없었더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 역시 적용할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사건 부동산 취득과 보유가 취득세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관련 세법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수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