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방세법에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예외없이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과세한다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하여 2017. 11. 29., 대법원은, 원고가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경매로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전 임차인의 인도거부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취득 후 30일 이내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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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 시점에 연이은 위 장애가 없었더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보유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관련 세법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수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