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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법인세, 종합(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으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같은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예정)되셨습니까?

저희는 검찰청 검사, 법원 판사 출신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160여명의 변호사와 세무사를 보유하고 있는
조세범칙조사(국세청), 조세범칙수사(검찰?경찰) 및 조세불복청구 대리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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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9 14:43
같은 법인의 사장과 부사장은 특수관계가 아님(국세청 예규)
 글쓴이 : 세무사 홍기현
조회 : 916  

갑은  1999.04.12.,  비상장 법인인 ○○○○()가 발행한 주식 1,000주 취득를 취득하였고,  이를   2016.12.26., 주식발행 법인인 ○○○○()의 대표이사 이면서 주주(95%)인 을에게 양도하였으며,  갑은  위 법인의 임원(부사장)이지만, 을과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경우,  갑과 을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법101(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98  조    제  1 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 2 1, 2항 및 같은 조 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 같은 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서면-2017-부동산-1530, 2017. 12. 28.)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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