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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1 16:14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서울고법)
 글쓴이 : 세무사 홍기현
조회 : 586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을 충당하고도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그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또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또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해석(기재부 조세정책과-258, 2014. 03. 19.)이었고, 이에 따라 과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그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또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결(2017누64578)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2. 2단계 과점주주는 1단계 과점주주가 체납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초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가 아니라 1단계 과점주주가 체납한 때의 주주인 2단계 과점주주가 당초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문리해석에도 반하고, 나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와 관련된 최초의 다른 해석(판결)으로서, 세무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