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수사 대리

•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의 고발에 따른 검찰청 수사 대리

• ·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검찰청에 고발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검사는 수사를 착수하게 되고, 이 경우의 검사에 대한 수사 대리를 말합니다.

• ●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검찰청 수사 대리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16조에 따라 특가법 제6조 및 제8조 상 관세법 위반행위 및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수사대리를 말합니다.

• ● 조세범처벌법 또는 특가법에 따른 검사의 기소에 의한 소송 대리

• · 검사는 과세관청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등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조세범처벌법 또는 특가법상 범죄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하게 되며, 이 경우에 진행되는 소송의 대리를 말합니다.